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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무상 또는 저가임대시 과세문제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특수관계인 간 부동산의 무상 또는 저가임대의 과세문제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임대인(건물주) 입장에서의 과세문제 1. 부가가치세 분야 ◆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2항 , 동법 제29조 4항] - 배우자, 직계존비속,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한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특수관계인 요건 : *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을 의미하며, * 임차인이 비특수관계인(=제3자)인 경우에는 무상임.. 2025. 8. 22.
조기환급대상자가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조기환급대상자가 신고기한을 놓친경우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조기환급 신고제도의 목적○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대규모 설비투자, 수출 등으로 인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때, 과세기간 중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환급 신고대상 조기환급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7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업자" (조특법상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아님에 주의)○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정 및 증축하는 사업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사업자 조기환급 신고기한○ 조기환급대상 매입 또는 투자 등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각 '조기환급기간'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2025. 4. 28.
임원 상여금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회피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임원 상여금의 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임원의 상여금과 퇴직금은 세무조사시 가장먼저 체크되는 사항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원상여금 (임원의 보수)임원의 상여금은 아래의 요건에 맞추어 집행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 요건 1 : 경제적 합리성○ 임원 상여금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 상 합리적인 경우에만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회사 업무에 대한 기여도, ⓑ회사의 다른임원과의 비교, ⓒ회사의 경영성과, ⓓ동종업종간 비교 등을 통해 해당 상여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합니다. ◆ 요건 2 : 절차의 적정성○ 임원 상.. 2024. 12. 5.
주휴수당 계산방법 검토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이번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일수당입니다. ○ 주 5일 근무제 에서는 1주일중 2일이 휴일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토, 일)○ 이중 하루는 주휴일(유급휴일=휴일  쉬어도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날), 다른 하루는 무급휴일(휴무일)이 됩니다.○ 이러한 주휴일에 지급하는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말합니다.○ 제 거래처에서는 토요일을 주휴일로,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조건 👉 직원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일 것○ 1주일간 소정근.. 2024. 11. 11.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 - 영세율 상호주의의 적용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이론적으로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외에서 사용 및 소비될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완전면세(0%세율)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무조건 적용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시간에는 그 밖의 외화획득용역에서 [영세율 적용요건]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 아래 글에서 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 한정합니다. **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인 경우에는 (즉, 외국인이 국내에서 재화의 수출 또는 외화획득 용역등을 제공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법 제 25조]가 적용되어 모든 거래에 영세율 상호주의가 적용됩니다. 영세율 적용요건 (그 밖의 외화.. 2024. 1. 29.
[하남세무사]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가 있는 달 입니다. ​ 주민세는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하는 '지방세' 입니다. ​ 1. 주민세 ​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에 해당합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①개인분 주민세, 사업소 및 그 면적에 따라 납부하는 ②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의 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③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개인분 주민세에는 지방교육세 25%가 부과됩니다.) ​ 2. 납세의무자 ​ ① 개인분 : 7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② 사업소분 : 7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③ 종업원분 : 최근 1년.. 2023. 8. 30.
[2023년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기준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2023년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23년도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0인 미만 규모 충족 및 지원대상이 있는 사업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등에 관한 고시] 1. 지원대상 사업규모 : (공통)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규모 판단 2. 지원대상 보수수준 : (예술인, 노무제공자)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보수합산 금액이 26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예술인, 노무제공자 각각 판단) 3. 신규가입자 : (근로자) 신.. 2023. 2. 15.
2023년 2월 세무일정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2023년 2월의 주요 세무일정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2. 5.
[세금계산서발행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시 과세기간, 납부의무면제기준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간이과세자 중 직전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를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시 과세기간 및 납부의무 면제기준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인으로 예정부과기간(1.1.~6.30.)에 '예정신고'(7월25일) 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확정신고(1월25일) 시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1.1.~12.31. 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기간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연간 부가가치세를 2번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① 예정부과기간(1월~6월)의 실적을 신고/납부 (7월25일까지) ② 과세기간 (1월~12월).. 2023. 1. 18.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란? 1. 신고대상 ○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의 현황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은 개인사업자 입니다. 2. 제출서류 ○ '22년 중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등 의료업, 학원업, 대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2023.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