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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용카드 결제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까?
— 플랫폼 정산구조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의 숨은 함정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오늘은 에어비앤비 호스트 세무 이슈 중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주제를 하나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게스트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넘어가시는 순간 미발급금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조용히 쌓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1. 쟁점 및 문제 파악에어비앤비 호스트는 2023년 1월 1일부터 **숙박공유업(한국표준산업분류 551005)**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면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
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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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보도자료 요약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20260212 발표된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보도자료를 요약하여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2026년 5월9일 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매도기회를 일정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본문에서는 관련 보도자료를 요약했습니다. 1.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예외 인정당초 2026년 5월9일까지 양도(잔금+등기)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중과를 유예했으나, 매도기회를 보장하기위해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강남3구, 용산) : 2026.05.09.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내 잔금+등기시 중과제외.○ 신규 조정대상지역 (위 위 지역) : 2026.05.09.까..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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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이월과세 vs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특정자산을 양도할때, 양도소득세의 비정상적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제도가 적용됩니다.다음은 이와 관련된 아래의 두가지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 이월과세 :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인 경우 2.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이며 양도소득이월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1. 양도소득 이월과세 (소득세법 제97조의2) ①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 : 양도소득 이월과세는 특정자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 전 10년(22년 12월31일 이전 증여자산 5..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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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 요령
1. 사실관계ⓐ 24년 1월~5월까지 근무 후 1차퇴사ⓑ 24년 10월 재입사ⓒ 25년 10월 퇴사 2. 문의사항 -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전년도 보수총액에 연간 총 급여를 입력해야 하는가? 아니면 10월이후 급여만 입력해야 하는가? 3. 답변 - 4대보험 상실신고시, 전년도 보수총액에 종전근무지 보수 및 근무월수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고, - 24년 5월퇴사시 해당시기까지의 4대보험은 이미 퇴사정산 된 것이며, - 24년 1월~5월까지의 급여는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에 "종전근무지"로 기록되는 것이므로 - 원칙대로 현 근무지의 직전연도 보수만 기입하면 됨. 4. 결론 - 재입사 전 보수는 합산하지 않고, 재입사 이후 보수 및 근무월수만을 전년도 보수총액에 기입하면 됨.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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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무상 또는 저가임대시 과세문제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특수관계인 간 부동산의 무상 또는 저가임대의 과세문제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임대인(건물주) 입장에서의 과세문제 1. 부가가치세 분야 ◆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2항 , 동법 제29조 4항] - 배우자, 직계존비속,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한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특수관계인 요건 : *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을 의미하며, * 임차인이 비특수관계인(=제3자)인 경우에는 무상임..
202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