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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주요 세무일정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연간 주요 세무일정을 요약하여 공유하오니, 사업자 및 실무자 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혹 자료요청공문이 누락되더라도 사무소 마감기한까지 부가세 자료를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구분신고주기자료요청 공문세무사 사무소자료마감 기한신고기한원천징수 신고 매월매월 말일다음달 5일다음달 10일일반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매분기분기말의 다음달 10일분기말의 다음달 15일분기말의 다음달 25일개인, 소규모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매반기반기말의 다음달 10일반기말의 다음달 15일반기말의 다음달 25일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10일12월31일다음 연도 1월25일다음 연도 2월10일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2월말다음 연도 1월 부터다음 연도 2월 10일다음 연도 2월 말일, 다음 연.. 2026. 4. 29.
[에어비앤비 호스트] 게스트가 에어비앤비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까? — 플랫폼 정산구조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의 숨은 함정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최근 미등록에어비앤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명자료요구가 많아지고 있는것같습니다.오늘은 [에어비앤비 호스트]의 세무 이슈 중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주제를 하나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게스트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는 순간 미발급금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조용히 쌓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국세청 자진발급번호 010-000-1234로 자진발급 해야한다는 결론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1. 쟁점 및 문제 파악에어비앤비 호스트는 2023년 1월 1일부터 **숙박공유업(한국표준산업분류 5510.. 2026. 4. 18.
[20260212]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보도자료 요약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20260212 발표된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보도자료를 요약하여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2026년 5월9일 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매도기회를 일정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본문에서는 관련 보도자료를 요약했습니다. 1.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예외 인정당초 2026년 5월9일까지 양도(잔금+등기)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중과를 유예했으나, 매도기회를 보장하기위해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강남3구, 용산) : 2026.05.09.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내 잔금+등기시 중과제외.○ 신규 조정대상지역 (위 위 지역) : 2026.05.09.까.. 2026. 2. 12.
양도소득 이월과세 vs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특정자산을 양도할때, 양도소득세의 비정상적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제도가 적용됩니다.다음은 이와 관련된 아래의 두가지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 이월과세 :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인 경우 2.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이며 양도소득이월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1. 양도소득 이월과세 (소득세법 제97조의2) ①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 : 양도소득 이월과세는 특정자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 전 10년(22년 12월31일 이전 증여자산 5.. 2025. 12. 8.
재입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 요령 1. 사실관계ⓐ 24년 1월~5월까지 근무 후 1차퇴사ⓑ 24년 10월 재입사ⓒ 25년 10월 퇴사 2. 문의사항 -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전년도 보수총액에 연간 총 급여를 입력해야 하는가? 아니면 10월이후 급여만 입력해야 하는가? 3. 답변 - 4대보험 상실신고시, 전년도 보수총액에 종전근무지 보수 및 근무월수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고, - 24년 5월퇴사시 해당시기까지의 4대보험은 이미 퇴사정산 된 것이며, - 24년 1월~5월까지의 급여는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에 "종전근무지"로 기록되는 것이므로 - 원칙대로 현 근무지의 직전연도 보수만 기입하면 됨. 4. 결론 - 재입사 전 보수는 합산하지 않고, 재입사 이후 보수 및 근무월수만을 전년도 보수총액에 기입하면 됨. 2025. 11. 3.
부동산의 무상 또는 저가임대시 과세문제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특수관계인 간 부동산의 무상 또는 저가임대의 과세문제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임대인(건물주) 입장에서의 과세문제 1. 부가가치세 분야 ◆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2항 , 동법 제29조 4항] - 배우자, 직계존비속,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한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특수관계인 요건 : *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을 의미하며, * 임차인이 비특수관계인(=제3자)인 경우에는 무상임.. 2025. 8. 22.
조기환급대상자가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조기환급대상자가 신고기한을 놓친경우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조기환급 신고제도의 목적○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대규모 설비투자, 수출 등으로 인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때, 과세기간 중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환급 신고대상 조기환급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7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업자" (조특법상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아님에 주의)○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정 및 증축하는 사업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사업자 조기환급 신고기한○ 조기환급대상 매입 또는 투자 등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각 '조기환급기간'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2025. 4. 28.
임원 상여금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회피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임원 상여금의 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임원의 상여금과 퇴직금은 세무조사시 가장먼저 체크되는 사항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원상여금 (임원의 보수)임원의 상여금은 아래의 요건에 맞추어 집행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 요건 1 : 경제적 합리성○ 임원 상여금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 상 합리적인 경우에만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회사 업무에 대한 기여도, ⓑ회사의 다른임원과의 비교, ⓒ회사의 경영성과, ⓓ동종업종간 비교 등을 통해 해당 상여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합니다. ◆ 요건 2 : 절차의 적정성○ 임원 상.. 2024. 12. 5.
주휴수당 계산방법 검토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이번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일수당입니다. ○ 주 5일 근무제 에서는 1주일중 2일이 휴일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토, 일)○ 이중 하루는 주휴일(유급휴일=휴일  쉬어도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날), 다른 하루는 무급휴일(휴무일)이 됩니다.○ 이러한 주휴일에 지급하는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말합니다.○ 제 거래처에서는 토요일을 주휴일로,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조건 👉 직원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일 것○ 1주일간 소정근.. 2024. 11. 11.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 - 영세율 상호주의의 적용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이론적으로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외에서 사용 및 소비될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완전면세(0%세율)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무조건 적용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시간에는 그 밖의 외화획득용역에서 [영세율 적용요건]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 아래 글에서 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 한정합니다. **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인 경우에는 (즉, 외국인이 국내에서 재화의 수출 또는 외화획득 용역등을 제공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법 제 25조]가 적용되어 모든 거래에 영세율 상호주의가 적용됩니다. 영세율 적용요건 (그 밖의 외화.. 2024.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