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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연금지급, 상속재산 관련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사망시 연금지급에 관해 정리합니다. 주택연금의 구조 ●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가입자에게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 금융기관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기준으로 당해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채무인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한 주택연금의 수령 ●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수령 도중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피보증인(사망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미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망확인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사망자의 담보주택 지분 전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담보주택의 단독소유자가 된 배우자가 채무인수를 완료하면 계속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는 가입자 .. 2022. 12. 2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_20220215개정반영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2022년부터 새롭게 바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발급의무자 ※ 전자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동법령 제68조, ※ 전자계산서 : 소득세법 163조, 동법령 제211조의2 ① 법인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 ② 2021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2년 7월부터. ③ 2022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3년 7월부터. ④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세무조사등) 으로 직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2억 또는 1억)이상이 된 경우 :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부터.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 부.. 2022. 8. 12.
[제과점, 제빵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이번에는 동네빵집이나 프렌차이즈빵집 같은 제과, 제빵업종이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인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똑같이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경우라도 접객시설이 있는 경우 음식점업으로 보아 중특감면이 배제되고, 접객시설이 없는 경우 제조업으로 보아 중특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중특감면 배제업종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적용율이 유리하고,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낮으나 중특감면이 가능한 것이므로, 서로 장단점이 있어 어느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사업범위의 구분은 사실판단의 영역이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 2022. 5. 29.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유형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납세자 유형 대상 기장의무 추계시 경비율 사업자 S유형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간편장부 / 복식부기 단순 / 기준 A유형 외부조정대상자 복식부기 기준경비율 B유형 자기조정대상자 C유형 복식부기의무자 중 (전년도 추계신고자) D유형 기준경비율대상자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E유형 단순경비율대상자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F유형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납부세액 >0) G유형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납부세액 =0) 해당없음 R유형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납부세액 = 2022. 5. 14.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액 처리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세금과공과 등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5. 14.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구분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의무의 판정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기장의무의 구분이란, 장부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판정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부를 작성하는 절차를 "기장"이라고 표현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장부의 종류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장부로 나누어집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 기준으로 나뉘게 되어있으며, 업종별로 그 기준수입금액은 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기장의무 구분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매출액)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 기준 매출액) 업종구분 기장의무의 판정 (전기수입금액 기준) 추계 신고 유형 (전기 및 당기 수입금액 기준) 성실신고 확인서 첨부대.. 2022. 5. 7.
2022년 5월 세무일정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2022년 5월의 세무일정을 공유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기한내 신고,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2022. 5. 7.
2022년 4월 세무일정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2022년 4월 세무일정을 공유합니다. 2022. 5. 7.
2022년 3월 세무일정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2022년 3월의 세무일정입니다. 3월은 연말정신 지급명세서 제출 및 법인세 신고등 지난 한해를 결산하는 중요한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기한 항목 대상기간 3월 10일(목)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2월분 지급명세서 제출(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봉사료 지급분) 2021년 귀속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전자등록기관 등·금융투자업자) 2월분 연말정산 환급신청(반기별 납부자 포함) 2021년 연말정산분 레저세(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2월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2월분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2021년 지급분 3월 15일(화)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3월 .. 2022. 3. 2.
2022년 2월 세무일정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2022년 2월의 세무일정을 알려드립니다. 2월의 주요 일정으로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연말정산,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등이 있습니다. 기한 항목 대상기간 2월 3일(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2021년 12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2021년 하반기분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유류 등) 2021년 12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2021년 12월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납부(1.16~1.31) 2022년 고지분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2021년 9월말 결산법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 2021년분 2월 10일(목)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2022.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