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이슈/재산제세5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연금지급, 상속재산 관련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사망시 연금지급에 관해 정리합니다. 주택연금의 구조 ●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가입자에게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 금융기관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기준으로 당해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채무인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한 주택연금의 수령 ●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수령 도중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피보증인(사망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미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망확인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사망자의 담보주택 지분 전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담보주택의 단독소유자가 된 배우자가 채무인수를 완료하면 계속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는 가입자 .. 2022. 12. 28.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등 자본적지출의 필요경비처리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스템 에어컨등의 설치비용이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지 파악해보려고 합니다. Q. 분양사와 계약하지 않고 별도업체와 공동구매로 진행한 시스템에어컨 설치비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처리가 가능할까요? A. 일반적으로 이동이 되지 아니하는 고정식의 시스템 에어컨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례의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또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설명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 양도.. 2021. 10. 8. 7.10. 대책 분석 :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변화 종합부동산세 인상의 구체적인 효과를 사례별로 분석합니다. Case 1. 고가 1주택 소유자 1. 공시가격 예시 : 2020년 31억 , 2021년 34억 2. 납세자 구분 - 납세자 A : 10년 보유, 65세 이상. - 납세자 B : 3년 보유, 60세 미만. 3. 세부담 변화 - 납세자 A : 종부세부담 126만원 증가. - 납세자 B : 종부세부담 1,048만원 증가. Case 2. 다주택자 # 1.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1. 공시가격 예시 : - 아파트ⓐ : 2020년 15억원, 2021년 16.5억원 - 아파트ⓑ : 2020년 13억원, 2021년 14억원 2. 세부담 변화 - 전년대비 4,206만원 증가. # 2. 3 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지역 여부 무관) 1. 공시가격 예시 - 서울 아파.. 2020. 7. 19. 2020.07.10. 부동산대책 세법관련 주요내용 7.10. 부동산대책 중 세법과 관련된 부분을 기록합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정책은 추가발표가 나는대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정부발표 상 세법개정 추진계획은 7월임시국회 통과가 목표이나, 정확한 일정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종부세 ① 개인 다주택자 종부세 상한 최대 6%까지 상향조정(종전 4%) ② 법인 다주택자 종부세 6% 단일세율 일괄적용, 기본공제 6억 배제, 세부담 상한 배제. 양도세 → 2021년 6월1일 부터 시행 ①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 - 현행 :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이상 기본세율 - 개정 :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이상 기본세율 → 2021년 6월 1일 부터 ②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세율 - 현행 :.. 2020. 7. 19.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연속으로 받을 수 있을까 1. 사실관계 ① A주택 취득 : 2015년 12월 ② B주택 취득 : 2018년 11월 ③ A주택 양도 : 2019년 05월 ④ C주택 취득 : 2020년 06월 ⑤ B주택 양도 : 2020년 12월 (if. 2021년 1월 이후 양도 시에는? → 보론) 2. 쟁점 직전 양도(③ A주택) 시 일시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은 경우라도, 당해 양도(⑤ B주택) 시 연속으로 일시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 3.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4. 사례 판단 (1) B주택의 일시2주택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가.) 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B)과 신규주택(C)만을 보유하.. 2020.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