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보도자료 요약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20260212 발표된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보도자료를 요약하여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2026년 5월9일 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매도기회를 일정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본문에서는 관련 보도자료를 요약했습니다.

1.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예외 인정

○ 기존 조정대상지역 (강남3구, 용산) : 2026.05.09.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내 잔금+등기시 중과제외.

○ 신규 조정대상지역 (위 위 지역) : 2026.05.09.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내 잔금+등기시 중과제외.

○ 공통사항 :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며, 실질계약으로서 계약금 지급사실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 실거주 의무 유예 :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은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의무가 유예됩니다. (단, 2028.02.11. 전에는 반드시 입주해야함)

○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 : 현행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내' 에서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까지로 연장됩니다.

○ 조건 :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및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 입법예고 : 2026년 2월 13일

○ 시행시기 : 2026년 2월 내 공포 및 시행예정

감사합니다. 끝.

[세무사 김일권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