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등 자본적지출의 필요경비처리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스템 에어컨등의 설치비용이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지 파악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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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사와 계약하지 않고 별도업체와 공동구매로 진행한 시스템에어컨 설치비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처리가 가능할까요?

 

A. 

  일반적으로 이동이 되지 아니하는 고정식의 시스템 에어컨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례의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또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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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설명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 양도비등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97, 소득세법시행령 ∮163」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비용이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위해 지출한 것을 말하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의 종류는 「소득세법시행령 ∮62 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본적지출과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수익적 지출이 있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건물을 원상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등을 말하며, 예를들면 단순한 배수불량에 대한 배수공사비 지출 등이 있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당기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할 뿐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참고※ 자본적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 해당여부 : 서면1팀-182, 2006.02.10)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고자 하시는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출시 반드시 아래 서류를 수취하시고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① 당해 지출의 내역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세 견적서 또는 상세 거래명세서

  ② 당해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중 어느하나)

  ③ 당해 지출에 대한 실질적인 지급내역 (계좌이체증빙 또는 수표지급증빙 등 공적신뢰도가 높은것)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이 어려운 이유는 해당 구분이 '판단'의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출이 발생할때 이것이 양도세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