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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이월과세 vs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특정자산을 양도할때, 양도소득세의 비정상적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제도가 적용됩니다.다음은 이와 관련된 아래의 두가지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 이월과세 :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인 경우 2.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이며 양도소득이월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1. 양도소득 이월과세 (소득세법 제97조의2) ①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 : 양도소득 이월과세는 특정자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 전 10년(22년 12월31일 이전 증여자산 5..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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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 요령
1. 사실관계ⓐ 24년 1월~5월까지 근무 후 1차퇴사ⓑ 24년 10월 재입사ⓒ 25년 10월 퇴사 2. 문의사항 -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전년도 보수총액에 연간 총 급여를 입력해야 하는가? 아니면 10월이후 급여만 입력해야 하는가? 3. 답변 - 4대보험 상실신고시, 전년도 보수총액에 종전근무지 보수 및 근무월수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고, - 24년 5월퇴사시 해당시기까지의 4대보험은 이미 퇴사정산 된 것이며, - 24년 1월~5월까지의 급여는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에 "종전근무지"로 기록되는 것이므로 - 원칙대로 현 근무지의 직전연도 보수만 기입하면 됨. 4. 결론 - 재입사 전 보수는 합산하지 않고, 재입사 이후 보수 및 근무월수만을 전년도 보수총액에 기입하면 됨.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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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무상 또는 저가임대시 과세문제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특수관계인 간 부동산의 무상 또는 저가임대의 과세문제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임대인(건물주) 입장에서의 과세문제 1. 부가가치세 분야 ◆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2항 , 동법 제29조 4항] - 배우자, 직계존비속,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한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특수관계인 요건 : *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을 의미하며, * 임차인이 비특수관계인(=제3자)인 경우에는 무상임..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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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대상자가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조기환급대상자가 신고기한을 놓친경우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조기환급 신고제도의 목적○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대규모 설비투자, 수출 등으로 인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때, 과세기간 중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환급 신고대상 조기환급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7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업자" (조특법상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아님에 주의)○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정 및 증축하는 사업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사업자 조기환급 신고기한○ 조기환급대상 매입 또는 투자 등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각 '조기환급기간'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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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상여금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회피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임원 상여금의 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임원의 상여금과 퇴직금은 세무조사시 가장먼저 체크되는 사항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원상여금 (임원의 보수)임원의 상여금은 아래의 요건에 맞추어 집행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 요건 1 : 경제적 합리성○ 임원 상여금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 상 합리적인 경우에만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회사 업무에 대한 기여도, ⓑ회사의 다른임원과의 비교, ⓒ회사의 경영성과, ⓓ동종업종간 비교 등을 통해 해당 상여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합니다. ◆ 요건 2 : 절차의 적정성○ 임원 상..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