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이슈17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액 처리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세금과공과 등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5. 14.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구분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의무의 판정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기장의무의 구분이란, 장부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판정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부를 작성하는 절차를 "기장"이라고 표현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장부의 종류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장부로 나누어집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 기준으로 나뉘게 되어있으며, 업종별로 그 기준수입금액은 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기장의무 구분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매출액)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 기준 매출액) 업종구분 기장의무의 판정 (전기수입금액 기준) 추계 신고 유형 (전기 및 당기 수입금액 기준) 성실신고 확인서 첨부대.. 2022. 5. 7.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등 자본적지출의 필요경비처리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스템 에어컨등의 설치비용이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지 파악해보려고 합니다. Q. 분양사와 계약하지 않고 별도업체와 공동구매로 진행한 시스템에어컨 설치비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처리가 가능할까요? A. 일반적으로 이동이 되지 아니하는 고정식의 시스템 에어컨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례의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또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설명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 양도.. 2021. 10. 8. 부가가치세 사업장현황명세서 작성대상 부가가치세의 신고 시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첨부해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1.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확정신고와 납부] 제2항 제8호 → 사업장현황명세서의 제출 규정은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현황명세서는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제출대상 업종 (부법령 ∮49 ② 8호) ① 음식점업 ② 숙박업 ③ 그 밖의 서비스업자 3. '그 밖의 서비스업자' ① 연혁 2013년 6월 28일 부가가치세법의 전문개정 전까지는 '그 밖의 서비스업자'가 아닌 '기타서비스업자'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2010년까지의 국세청 인터넷 상담에서는 당해 조문.. 2020. 8. 6. 7.10. 대책 분석 :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변화 종합부동산세 인상의 구체적인 효과를 사례별로 분석합니다. Case 1. 고가 1주택 소유자 1. 공시가격 예시 : 2020년 31억 , 2021년 34억 2. 납세자 구분 - 납세자 A : 10년 보유, 65세 이상. - 납세자 B : 3년 보유, 60세 미만. 3. 세부담 변화 - 납세자 A : 종부세부담 126만원 증가. - 납세자 B : 종부세부담 1,048만원 증가. Case 2. 다주택자 # 1.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1. 공시가격 예시 : - 아파트ⓐ : 2020년 15억원, 2021년 16.5억원 - 아파트ⓑ : 2020년 13억원, 2021년 14억원 2. 세부담 변화 - 전년대비 4,206만원 증가. # 2. 3 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지역 여부 무관) 1. 공시가격 예시 - 서울 아파.. 2020. 7. 19. 2020.07.10. 부동산대책 세법관련 주요내용 7.10. 부동산대책 중 세법과 관련된 부분을 기록합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정책은 추가발표가 나는대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정부발표 상 세법개정 추진계획은 7월임시국회 통과가 목표이나, 정확한 일정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종부세 ① 개인 다주택자 종부세 상한 최대 6%까지 상향조정(종전 4%) ② 법인 다주택자 종부세 6% 단일세율 일괄적용, 기본공제 6억 배제, 세부담 상한 배제. 양도세 → 2021년 6월1일 부터 시행 ①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 - 현행 :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이상 기본세율 - 개정 :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이상 기본세율 → 2021년 6월 1일 부터 ②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세율 - 현행 :.. 2020. 7. 19.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연속으로 받을 수 있을까 1. 사실관계 ① A주택 취득 : 2015년 12월 ② B주택 취득 : 2018년 11월 ③ A주택 양도 : 2019년 05월 ④ C주택 취득 : 2020년 06월 ⑤ B주택 양도 : 2020년 12월 (if. 2021년 1월 이후 양도 시에는? → 보론) 2. 쟁점 직전 양도(③ A주택) 시 일시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은 경우라도, 당해 양도(⑤ B주택) 시 연속으로 일시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 3.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4. 사례 판단 (1) B주택의 일시2주택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가.) 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B)과 신규주택(C)만을 보유하.. 2020. 7. 18.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