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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세무사7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 - 영세율 상호주의의 적용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이론적으로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외에서 사용 및 소비될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완전면세(0%세율)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무조건 적용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시간에는 그 밖의 외화획득용역에서 [영세율 적용요건]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 아래 글에서 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 한정합니다. **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인 경우에는 (즉, 외국인이 국내에서 재화의 수출 또는 외화획득 용역등을 제공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법 제 25조]가 적용되어 모든 거래에 영세율 상호주의가 적용됩니다. 영세율 적용요건 (그 밖의 외화.. 2024. 1. 29.
[2023년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기준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2023년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23년도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0인 미만 규모 충족 및 지원대상이 있는 사업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등에 관한 고시] 1. 지원대상 사업규모 : (공통)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규모 판단 2. 지원대상 보수수준 : (예술인, 노무제공자)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보수합산 금액이 26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예술인, 노무제공자 각각 판단) 3. 신규가입자 : (근로자) 신.. 2023. 2. 15.
[세금계산서발행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시 과세기간, 납부의무면제기준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간이과세자 중 직전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를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시 과세기간 및 납부의무 면제기준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인으로 예정부과기간(1.1.~6.30.)에 '예정신고'(7월25일) 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확정신고(1월25일) 시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1.1.~12.31. 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기간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연간 부가가치세를 2번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① 예정부과기간(1월~6월)의 실적을 신고/납부 (7월25일까지) ② 과세기간 (1월~12월).. 2023. 1. 18.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란? 1. 신고대상 ○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의 현황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은 개인사업자 입니다. 2. 제출서류 ○ '22년 중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등 의료업, 학원업, 대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2023. 1. 18.
2023년 1월 세무일정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2023년 1월의 세무일정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2022. 12. 29.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연금지급, 상속재산 관련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사망시 연금지급에 관해 정리합니다. 주택연금의 구조 ●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가입자에게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 금융기관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기준으로 당해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채무인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한 주택연금의 수령 ●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수령 도중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피보증인(사망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미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망확인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사망자의 담보주택 지분 전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담보주택의 단독소유자가 된 배우자가 채무인수를 완료하면 계속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는 가입자 .. 2022. 12. 28.
임대인(=건물주)이 간이과세자 인 경우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자기 건물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한, 회사는 사업공간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료를 경비처리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건물주)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간이과세자 인 경우, (즉, 건물주가 간이과세자)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고, 영수증 등을 발급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적법한 처리를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 아래에서는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건물주)의 경우를 구분하여,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법상 처리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임대료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은 임대인(건물주)이 간이과세자.. 2022.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