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_20220215개정반영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2022년부터 새롭게 바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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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급의무자

  ※ 전자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동법령 제68조,

  ※ 전자계산서 : 소득세법 163조, 동법령 제211조의2

 

   ① 법인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

   ② 2021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2년 7월부터.

   ③ 2022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3년 7월부터.

   ④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세무조사등) 으로 직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2억 또는 1억)이상이 된 경우 :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부터.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47조, 동법시행령 제89조

 ※ 전자계산서 : 소득세법 제56조의3, 동법시행령 제163조

 

 - 2015년에 소멸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 제도가 한시적으로 부활했습니다.

 - 2022년 7월1일 발급분 부터 시작하여, 2024년 12월 31일 발급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세액공제입니다.

 

   ① 공제대상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② 공제금액 : 발급 건당 200원

   ③ 공제한도 : min (연간 100만원, 해당과세기간 납부할세액)  → 세액공제로 인한 환급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④ 공제요건 :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3. 관련가산세

 (1) 전자세금계산서

   ① 전자외 발급 (종이발급) : 공급가액의 1%  [매입자는 세액공제가능]

   ② 지연발급 (공급일의 다음달10일 이후부터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 1% [매입자는 지연수취가산세 0.5%]

   ③ 미발급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25일 까지 미발행) : 2% [매입자는 세액공제 불가능]

 

 (2) 전자계산서

   ① 전자외 발급 (종이발급) : 공급가액의 1% [매입자 경비처리 가능]

   ② 지연발급 (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 1%

   ③ 미발급 (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발행)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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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사 김일권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