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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무상 또는 저가임대시 과세문제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특수관계인 간 부동산의 무상 또는 저가임대의 과세문제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임대인(건물주) 입장에서의 과세문제 1. 부가가치세 분야 ◆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2항 , 동법 제29조 4항] - 배우자, 직계존비속,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한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특수관계인 요건 : *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을 의미하며, * 임차인이 비특수관계인(=제3자)인 경우에는 무상임..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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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대상자가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조기환급대상자가 신고기한을 놓친경우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조기환급 신고제도의 목적○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대규모 설비투자, 수출 등으로 인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때, 과세기간 중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환급 신고대상 조기환급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7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업자" (조특법상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아님에 주의)○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정 및 증축하는 사업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사업자 조기환급 신고기한○ 조기환급대상 매입 또는 투자 등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각 '조기환급기간'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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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상여금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회피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임원 상여금의 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임원의 상여금과 퇴직금은 세무조사시 가장먼저 체크되는 사항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원상여금 (임원의 보수)임원의 상여금은 아래의 요건에 맞추어 집행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 요건 1 : 경제적 합리성○ 임원 상여금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 상 합리적인 경우에만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회사 업무에 대한 기여도, ⓑ회사의 다른임원과의 비교, ⓒ회사의 경영성과, ⓓ동종업종간 비교 등을 통해 해당 상여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합니다. ◆ 요건 2 : 절차의 적정성○ 임원 상..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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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 검토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이번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일수당입니다. ○ 주 5일 근무제 에서는 1주일중 2일이 휴일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토, 일)○ 이중 하루는 주휴일(유급휴일=휴일 쉬어도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날), 다른 하루는 무급휴일(휴무일)이 됩니다.○ 이러한 주휴일에 지급하는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말합니다.○ 제 거래처에서는 토요일을 주휴일로,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조건 👉 직원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일 것○ 1주일간 소정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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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 - 영세율 상호주의의 적용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이론적으로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외에서 사용 및 소비될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완전면세(0%세율)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무조건 적용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시간에는 그 밖의 외화획득용역에서 [영세율 적용요건]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 아래 글에서 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 한정합니다. **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인 경우에는 (즉, 외국인이 국내에서 재화의 수출 또는 외화획득 용역등을 제공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법 제 25조]가 적용되어 모든 거래에 영세율 상호주의가 적용됩니다. 영세율 적용요건 (그 밖의 외화..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