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김일권사무소6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연금지급, 상속재산 관련 안녕하세요.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사망시 연금지급에 관해 정리합니다. 주택연금의 구조 ●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가입자에게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 금융기관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기준으로 당해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채무인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한 주택연금의 수령 ●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수령 도중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피보증인(사망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미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망확인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사망자의 담보주택 지분 전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담보주택의 단독소유자가 된 배우자가 채무인수를 완료하면 계속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는 가입자 .. 2022. 12. 28. 부가가치세 사업장현황명세서 작성대상 부가가치세의 신고 시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첨부해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1.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확정신고와 납부] 제2항 제8호 → 사업장현황명세서의 제출 규정은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현황명세서는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제출대상 업종 (부법령 ∮49 ② 8호) ① 음식점업 ② 숙박업 ③ 그 밖의 서비스업자 3. '그 밖의 서비스업자' ① 연혁 2013년 6월 28일 부가가치세법의 전문개정 전까지는 '그 밖의 서비스업자'가 아닌 '기타서비스업자'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2010년까지의 국세청 인터넷 상담에서는 당해 조문.. 2020. 8. 6. 7.10. 대책 분석 :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변화 종합부동산세 인상의 구체적인 효과를 사례별로 분석합니다. Case 1. 고가 1주택 소유자 1. 공시가격 예시 : 2020년 31억 , 2021년 34억 2. 납세자 구분 - 납세자 A : 10년 보유, 65세 이상. - 납세자 B : 3년 보유, 60세 미만. 3. 세부담 변화 - 납세자 A : 종부세부담 126만원 증가. - 납세자 B : 종부세부담 1,048만원 증가. Case 2. 다주택자 # 1.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1. 공시가격 예시 : - 아파트ⓐ : 2020년 15억원, 2021년 16.5억원 - 아파트ⓑ : 2020년 13억원, 2021년 14억원 2. 세부담 변화 - 전년대비 4,206만원 증가. # 2. 3 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지역 여부 무관) 1. 공시가격 예시 - 서울 아파.. 2020. 7. 19. 2020.07.10. 부동산대책 세법관련 주요내용 7.10. 부동산대책 중 세법과 관련된 부분을 기록합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정책은 추가발표가 나는대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정부발표 상 세법개정 추진계획은 7월임시국회 통과가 목표이나, 정확한 일정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종부세 ① 개인 다주택자 종부세 상한 최대 6%까지 상향조정(종전 4%) ② 법인 다주택자 종부세 6% 단일세율 일괄적용, 기본공제 6억 배제, 세부담 상한 배제. 양도세 → 2021년 6월1일 부터 시행 ①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 - 현행 :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이상 기본세율 - 개정 :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이상 기본세율 → 2021년 6월 1일 부터 ②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세율 - 현행 :.. 2020. 7. 19. 세무사의 기억법 반갑습니다. '세무사 김일권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일권입니다. 이 블로그는 진행한 업무들을 기록하고 정리하기 위해 운영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방명록이나 아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메일 : kekcta@gmail.com * 「세무사 김일권 사무소」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 : 2020. 7. 18.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연속으로 받을 수 있을까 1. 사실관계 ① A주택 취득 : 2015년 12월 ② B주택 취득 : 2018년 11월 ③ A주택 양도 : 2019년 05월 ④ C주택 취득 : 2020년 06월 ⑤ B주택 양도 : 2020년 12월 (if. 2021년 1월 이후 양도 시에는? → 보론) 2. 쟁점 직전 양도(③ A주택) 시 일시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은 경우라도, 당해 양도(⑤ B주택) 시 연속으로 일시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 3.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4. 사례 판단 (1) B주택의 일시2주택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가.) 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B)과 신규주택(C)만을 보유하.. 2020. 7. 18. 이전 1 다음